가톨릭 행사에 세금 지원? 세계 청년대회 논란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국제 청년 축제로, 2027년에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대회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예산(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 1.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국제 종교 행사이므로,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에 어긋난다.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고, 대회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시설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급 16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 부분은, 국가가 앞장서 특정 종교 행사를 돕는 것으로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도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천주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앞선 세계청년대회 개최국들 중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전무하다
결국 가톨릭 교회의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종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문제점 2.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고 교류하는 종교 축제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 도심 및 주요 지역에 수십만 인파가 몰리면 교통 혼잡, 소음 등 일상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작 세금을 낸 시민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불편만 가중 될 뿐이다.
또한, 일반 시민에게 이것이 직접적인 복지 향상이나 생활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WYD에 들일 예산 대신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국민 전체를 위한 분야에 쓰여야만 한다.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 전체가 체감할 만한 공공서비스 향상이나 편익 증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점 3.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한편 이러한 정부 지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청년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 준비, 기반 시설 구축, 보안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법이 추진하는 세제 혜택이나 시설비 지원 등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즉,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사용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가 지출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고 느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문제점 4. 행사의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자부담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
교황청과 국내 천주교회는 상당한 자산과 전 세계 신도의 기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이번 WYD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종교 단체들도 유사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겨, 향후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상의 원칙과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잇따른 우려를 낳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